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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책특권의뜻

조회수 32 | 2009.04.22 | 문서번호: 7915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2

국회의원이국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표결에관하여국회밖에서책임을지지아니하는특권.국회의원의발언·표결의자유라고도한다.한국헌법은제45조에서이를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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