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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사건 구속되는 진단이 4주인가요?5주인가요

조회수 456 | 2009.04.20 | 문서번호: 7894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0

몇주 진단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를 따지게 되는데 대게 5-6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중하다는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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