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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신고처벌은?

조회수 77 | 2009.04.19 | 문서번호: 7879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9

문자로욕한정도면처벌안받아요정보통신망위반죄중어떤것도욕했다고처벌할수없고모욕죄나명예훼손죄가걸리긴하지만단순욕문자몇번가지고공소제기할검사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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