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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 누구 책임인가요? 시비는 상대방이 걸었구요

조회수 30 | 2009.04.18 | 문서번호: 7873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8

상대방이주먹을휘두르기에사회적으로인정되는범위내에서의방어는허용됩니다.그러나상당성을초과한방어는죄책이인정쌍방폭행이므로서로피해를준만큼배상해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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