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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 만들었는데 지금명의도용으로 신고한다고하는데 그게 제잘못인가요

조회수 56 | 2009.04.18 | 문서번호: 7870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8

미성년자일때 본인의 명의로 만들었다면 명의도용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이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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