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주민등록증을팔경우엔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79 | 2009.04.16 | 문서번호: 7845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주민등록을도용하여매매재산상이익을도모할경우,단순도용의경우도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1천만원이하입니다.또주민번호를빌려주어범죄이용시처벌이중해질수있습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남의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남의주민등록증으로할수있는것 다말해주세요
[연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어떻게되죠???
[연관] 북한의주민등록증
[연관] 주민등록증어디서팔아요?
[연관] 남의주민등록증으로보건증만들면걸리나요걸리면어떻게데요?
[연관] 새 주민등록증 안나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