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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이조작해서걸리면어떤처벌받아요??

조회수 28 | 2009.04.14 | 문서번호: 78258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4

종이조작은문서위조인가요?사문서위조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공문서위조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10년이하의자격정지입니다이상이아니라이하이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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