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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살이학생신분을가지고있는데 죄를지으면법의처벌을받나?요

조회수 40 | 2009.04.13 | 문서번호: 7819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학생이라고하여 죄를짓고 면책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학생도 죄를 지었다면 그에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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