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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이,불낸거 자기가 끄다가불이 점점 커져서119에 전화하면 공범 되나요?

조회수 29 | 2009.04.12 | 문서번호: 7798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2

불을낸사람은방화죄에해당되며그불을내기위해도움이되었다면공범이지만끄시려고했기에공범이아닙니다.진술을하시면되구요,전혀상관관계가없는이상공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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