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사고난지점에서얼마나벗어나면뺑소닌가요?

조회수 28 | 2009.04.10 | 문서번호: 7779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대법원 선고내용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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