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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후단속에걸려경찰을폭행했을경우는재판에서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3 | 2009.04.10 | 문서번호: 7775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우선 경찰에대한 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자)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이 가중되어 구속또는벌금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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