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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훔친건아닌데 서류를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만약 경찰에걸리면어떻게되죠?

조회수 23 | 2009.04.08 | 문서번호: 7758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8

형법에보면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것이있습니다.남이잃어버린재산을습득한(길거리등에서주웠을경우등)경우그것을팔거나자기마음대로처분하면처벌을받게되어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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