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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사람이의사면진단서다르게떼어줄수있나요?

조회수 25 | 2009.04.03 | 문서번호: 7689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3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둘다 7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즉 아는사람이라도 허위진단서는 발급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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