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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가택침입죄는청소년도죄를치룰수있나요???
조회수 172 | 2009.04.02 | 문서번호: 7673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2
첫질문감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하지만 주택침입만으로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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