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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이명박대통령죽었다고 사기치고다니는데증인3명있는데고소가능해요?

조회수 21 | 2009.04.01 | 문서번호: 7659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1

무고죄에해당이됩니다..형법제156조로등록되있습니다.무고죄는(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자수하면감경또는면제합니다.(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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