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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수표를 주웠는데 쓸수있을까요?
조회수 75 | 2009.03.31 | 문서번호: 7653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1
돈이나수표를주은후사용하는행위는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범죄가성립하며형량은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수표는사용위치를찾을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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