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생신고를하지않은아기를살인했을때죄가되나요

조회수 40 | 2009.03.31 | 문서번호: 7650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1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살해한다면 그 또한 살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죽이면 무죄일까요? 살인은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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