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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는 강간하면 법으로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0 | 2009.03.31 | 문서번호: 7647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1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형법제297조).친고죄이므로고소가있어야처벌할수있고 여자가강간전에동의하면강간죄가안되고강간중에동의하면강간미수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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