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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은 휴가같은거 나와서라든지 밖에서 운전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조회수 54 | 2009.03.30 | 문서번호: 7636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군법으로정해져있지않지만 운전을했을시 지시관명령불이행,상관모독죄가 성립이되어 군법위법이되구요 사고가났을시 민,형법과군법의2중법에적용을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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