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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프갓는데주슨민증갖고잇다걸렷어요경찰한테요 어캐되죠

조회수 30 | 2009.03.29 | 문서번호: 7629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9

민증도용하면행정벌을넘어서형사처벌받을수도있습니다 형법에는230조공문서등부정사용죄로2년이하의징역형을두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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