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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가족사이에도폭행죄가적용되나요?된다면 처벌의수위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656 | 2009.03.27 | 문서번호: 76107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7

가족폭행죄도 폭행죄에 성립이됩니다. 처벌의수위는 폭행의정도에따라 달라질듯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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