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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이로된 민증에 사진을붙이고 소유하고만있어도법에걸리나요?

조회수 22 | 2009.03.27 | 문서번호: 7610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7

본인명의로된 민증에 장난삼아해서 가지고있는건상관없으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다거나 그 민증을 사용하면 법에 위배되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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