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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들이 현행범이잇는 집을 집주인허락없이 들어가면 무단침입이되나요?

조회수 53 | 2009.03.27 | 문서번호: 7607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7

현행범체포등에의해피의자를체포또는구속하는경우필 요한때에는영장없이피자수사를할수있고...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한하여규정, =>무단침입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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