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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구형의뜻

조회수 135 | 2009.03.27 | 문서번호: 7603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7

검사 구형은 피고인 신문/증거조사 후에 검사가 형벌의 종류 및 분량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고 판사가 그걸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거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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