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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장애인인데가족이싸대기때리면경찰서에신고하면잡아갈수있나요징역살지않나요

조회수 50 | 2009.03.26 | 문서번호: 7597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6

항거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죄를 지은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지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선처하지 않고 규정된 형량에서 최고형을 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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