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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집안에 저금통에서 돈을 빼써서 부모님이 신고한다는데 죄가 적용이 되나요?

조회수 49 | 2009.03.23 | 문서번호: 7550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친족상도례란직계혈족,가족권방해죄는그형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이를절도죄에준용됨.강도죄와손괴죄를제외한나머지재산범죄에대하여는고소나처벌을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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