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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사이트에신고하겠다고하고 재산상이득을취하면공갈죄로처벌받나요

조회수 44 | 2009.03.21 | 문서번호: 7530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1

공갈죄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해악의 고지) 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공갈죄에 들어가시는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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