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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헤어진여친이 임신했을때 사법상 책임이나 죄가되나요?

조회수 153 | 2009.03.21 | 문서번호: 7526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1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없다는군요.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로써의 책임이 생기는데 이는 다른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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