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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장자연 씨가 직접쓴 문건이 전매니저 유씨가 조작한거라면 유씨는어떤처벌을 받아요

조회수 36 | 2009.03.17 | 문서번호: 7473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7

성상납을강요했으니강요미수죄가 적용되게 됩니다.폭행이나 협박 혹은 강요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는 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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