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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를부모가타당한이유없이집에서내쫓았을때적용되는법이있나요?처벌도요

조회수 91 | 2009.03.16 | 문서번호: 7453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6

미성년자인자녀는독립적으로법률을행사하지못합니다예를들어,부모가때렸다고폭행죄로고소를하려면부모님의승락이필요합니다한번더깊이이성적으판단하시기바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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