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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로돈을빌려줬는데 그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21 | 2009.03.14 | 문서번호: 74305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4
받을수있어요돈을 안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네요. 사기죄: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신이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형사사기죄로고소 민사 대여금반환소송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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