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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주국제공항 청주시지도에 표기 한것 법률 위반 있네요 사기죄

조회수 51 | 2009.03.12 | 문서번호: 7402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경우 사기죄는 아니고 표기 오류 정도로 법적책임은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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