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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이사람때리고백만원정도갈취하면징역몇년이예요?어떻게하면소년원안가요?

조회수 19 | 2009.03.12 | 문서번호: 7401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일단 피해자하고 합의하시고 피해자가 진정을 넣어준다면 폭력행위등에 대한 처벌 및 갈취는 초범의 경우 소년부송치까지는 가지 않으나 집유 보호감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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