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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으로몰렸던걸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25 | 2009.03.11 | 문서번호: 7389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자기가보지도않은일을사실같이고의성을가지고상대의명예를훼손시켰다면형사법상명예훼손죄에해당하며증거도없으면서죄를덮어씌우려는행위는형사법상무고죄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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