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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없다고뒤질레니신고할테니깐경찰서에서보자꾸나 라고왔는데고소할경우어떤법에해당되?

조회수 26 | 2009.03.10 | 문서번호: 7385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그런내용의문자는 공갈협박죄의 내용에 해당하지만 협박죄란 자신의신변에 위협이 느껴질정도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인정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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