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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성추행범 벌금과 형이몇년인가요

조회수 241 | 2009.03.09 | 문서번호: 7371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동제13조에의하여처벌되며법정형은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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