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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빵때린사람을제가패면 무죄가되나요유죄가되나요

조회수 24 | 2009.03.09 | 문서번호: 7366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9

유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당방위가 아닌이상은 쌍방폭행에 해당됩니다. 물론 먼저때린분이 죄는 더 무겁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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