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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저씨가아프다며119를불러달라해서전화했더니장난이라며도망가어요전어쩌죠증인있음

조회수 21 | 2009.03.09 | 문서번호: 7364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9

제생각엔, 이정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협박전화 음란성전화를 반복해서 하면 처벌을받을수 있으나 웬만하면받지않습니다. 공공기관장난전화는 처벌기준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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