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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주운거사용하다걸리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422 | 2009.02.25 | 문서번호: 7211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5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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