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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 사람 얼굴에 적의를 가지고 침뱉으면 벌금내나요?? 어따신고함(번호)? 맞게생?

조회수 240 | 2009.02.24 | 문서번호: 7208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4

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오물방치)"침"더러운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111경찰소에다 신고를 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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