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게임아이디를팔았는데 등본도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주민번호로 도용하면 처벌되나요

조회수 44 | 2009.02.24 | 문서번호: 7207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4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망시 사망자 주민번호로 등록된 게임아이디 사용중지되나요?
[연관] 게임아이디
[연관] 지금제게임아이디주민번호가 아빠주민번혼데 아빠가죽으면 아이디사라지나요??
[연관] 게임아이디 추천
[연관] 주민번호도용하면어떤처벌받나요?
[연관] 주민번호도용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연관] 게임아이디추천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