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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아이디를팔았는데 등본도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주민번호로 도용하면 처벌되나요

조회수 44 | 2009.02.24 | 문서번호: 7207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4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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