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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안받나요

조회수 11 | 2009.02.22 | 문서번호: 7182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반국가적행위,살인이나이에준하는형사상의범법행위,선거법에명시된처벌규정(처벌받음)을제외한민사상의법적처벌(비교적가벼운)은면책특권에의해벌이면제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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