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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에서 일부 교재를 강제판매하는것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58 | 2007.09.03 | 문서번호: 717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3

학원내에서는 영리목적으로 불법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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