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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에게허락을맡고아버지주민으로게임회원가입을했어요주민도용인가요???

조회수 17 | 2009.02.21 | 문서번호: 7163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1

동의를 얻으셨다면 도용이 아닙니다.하지만 가족사이라도 동의를 받지않고 무단도용할경우 주민등록도용죄에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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