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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제작자는법적으로처벌이어떻게돼나요비영리적인거요

조회수 30 | 2009.02.21 | 문서번호: 7162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1

인터넷공간상에서벌어지는음란물배포전시행위등은특별법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우선적용되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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