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람을칼로찔렀는데그사람이죽지않고많이다쳤으면살인미수인가요?그리고교도소몇년?

조회수 26 | 2009.02.21 | 문서번호: 7157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1

살인미수라고 단정할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목적이 있었는데 미수로 끝난것이 아니고 많이 다쳤다면, 법정에서 판결하여 징역 몇년인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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