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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락사는꼭아픈사람들만할수있나요?

조회수 15 | 2009.02.19 | 문서번호: 7143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9

안락사는아픈사람만이할수있습니다. 만약 아프지않는데 안락사시킨다면 형법252조상의 촉탁,승낙살인죄가 적용되어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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