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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와서 경찰서에서 반성문쓰라는데 오래 걸림?벌금은 업는듯

조회수 65 | 2009.02.19 | 문서번호: 7141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9

저작권법걸리면최대몇백만원의벌금과해당사업정지까지이어지게됩니다.반성문보다는 경고정도겠죠이번에는아무래도경중에해당되어기소까지는이어지지않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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