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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례를받고있는사람이 일반사람을때려도 영창가나요??

조회수 21 | 2009.02.19 | 문서번호: 7140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9

공익이만약일을안나가고무단결근을했다거나도망을쳤다하면병무법적용을받죠하지만영창은안갑니다.교도소를가죠그외의밖에서의모든잘못은똑같이민법의적용을받습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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