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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음료자판기에음류수뽑으니까음료가하나가아니고있는거다나와서다가져왔음그거절도

조회수 30 | 2009.02.17 | 문서번호: 7107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자판기에서 거스름돈이 더 많이나오거나, 음료수가 더 많이 나오는경우 법 논리상 절도죄는 성립이 되나, 그정도 액수로 처벌이 있을리도 없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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